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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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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TCRO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0-04-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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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자연인 선언’ 정동영, “정계은퇴는 아냐” 선 그어

4·15총선에서 낙선한 민생당 정동영(사진) 의원이 20일 페이스북에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글을 올려 한때 ‘정계은퇴를 선언한 것’이란 취지의 기사가 보도됐으나 정 의원 측은 이를 부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늦게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임기를 마쳤으니 자연스럽게 자연인이 되는 것”이라며 “그것을 정계은퇴라고 너무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100% 재난지원금 빠듯하자…부자들에 기부해달라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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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이 빠듯한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묘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애초 70% 지급에 동의했던 민주당은 이달 초 총선 유세 중 입장을 바꿔 “전 국민 100% 지급”을 공약했다. 지키지 않으면 “슈퍼 여당이 되더니 오만해졌다”는 지청구를 듣게 된 상황이다. 정부는 여당과 지난달 조율한 대로 하위 70%(중위소득 150%) 지급 준비를 마쳤다. 20일 민주당에서는 ▶고소득층 자발적 반납 ▶가구당 지급액 하향 조정 등의 대안이 거론됐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바람 과연=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나와 “선거 과정에서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또 그런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70% 지급안을 고수하는 정부 측과 “조화로운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전국민에게 주되, 여력이 있는 층을 향해 지원금 기부 캠페인을 벌이거나, 적극적인 소비 독려로 환류하자”(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 위기에 따른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사회 고위층 책임론)’ 프레임을 국가적으로 밀어붙여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한 원혜영(5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로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적었다.


 

정부도 꽤 호응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직자, 대기업 임원, 기업가 등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자발적 지원금 거부 캠페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식 입장은 “기존 정부안(70%지급) 견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액수 낮춰 5월 중 지급할까=하지만 부자들의 선의(善意)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자”(김성환 실장)고 설계 변경을 검토하는 이유다. 애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위 30%까지 다 주되, 가구당 지급 금액을 낮추자는 주장이다. 여론 역풍 가능성이 여전하지만, 청와대가 대대적인 고용대책 발표를 예고 중인 게 변수다. ‘일자리 돈풀기’로 가구당 지급액 삭감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


가구당 지급액을 낮추면 2차 추경으로 충당할 재정 총액 규모(7조6000억원)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100% 지급이 가능해진다. 당초(4인 가구 100만원) 기준으로 전 국민에 지급하려면 대략 13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5조4000억원어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 충당해야 한다.


 

야당은 뒤숭숭함 속에서도 ‘적자 국채 불가론’을 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 상위 30%를 위한 국채발행은 반대한다. (이들은) 지금도 소비를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원인 통합당 장제원 의원도 전날(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 안으로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즉각 지급”을 거론했던 황교안 전 대표 주장은 그의 낙선과 사퇴로 힘이 빠졌다.


◇고민 깊어지는 슈퍼 여당=출범까지 한 달 남았지만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무한 책임론에 휩싸여있다. 20대 국회 내내 반복한 ‘야당 탓’을 더는 할 수 없는 처지다. 게다가 ‘선거용’, ‘금권선거’ 비난이 집중됐던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안을 이제 와 포기하면 “공수표 날려 표 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고용지표 악화로 장기 불황이 가시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지키기”를 강조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등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재정을 더 끌어쓰는 부담도 확 늘었다.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5월 중 지급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여야 원내대표급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통합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 당 수습에 불똥이 떨어진 탓에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뒷순위로 밀린 상황이다. 심재철 당 대표자 권한대행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액수나 방식이 문제”라고 답변하면서도 구체적인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2차 추경에 고용대책 관련 예산을 더해 재난지원금 실질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고용 분야에서 충격적으로 오고 있어 대비책 이야기를 (전날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좀 더 많이 해야 했다”고 말했다.

 

"X 자식이네" 재선 성공 당진 어기구 의원 유권자에 욕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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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에서 충남 당진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57) 의원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권자에게 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자신을 유권자라고 밝힌 A씨는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자신과 어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인터넷 카페 캡처 화면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캡처 화면을 보면 A씨는 어 의원 등에게 보낸 단체 문자메시지에서 "재난지원금 정부와 발맞춰 70프로 가십시오. 한번 주고 끝이 아닙니다. 이후도 생각해 주세요. 정부 도와주라고 국민이 뽑은 겁니다"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어 의원은 "당신이 대통령하시죠"라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답변했고, A씨는 "국회의원 당선된 어기구 의원님이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라고 쏘아붙였다.


A씨와 어 의원이 설전을 주고받는 사이 또 다른 유권자인 B씨가 A씨를 거들고 나섰다.


B씨는 "일이나 똑바로 해. 어디서 유권자한테 반말에 협박질이야. 당선됐다고 막 나가네"라고 질타했다.


"당신이 대통령하시죠"란 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문제의 발언은 어 의원이 B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어 의원은 "X 자식이네. 유권자가 유권자다워야지"라고 비판했다.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에 있는 수신인 휴대전화 번호는 어 의원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어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다. 어 의원실 관계자는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일로 의원님과 A씨 등이 설전을 벌이기 시작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지 “안내견 ‘조이’ 출입은 시작일 뿐, 변화 물결 일으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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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장애를 ‘다름’이 아닌 ‘비정상’으로 여기는 편견이 사회에 뿌리 깊습니다. ‘다름’에 대한 편견과 배타적 인식에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21대 국회 유일의 시각장애인 의원이 될 미래한국당 김예지(39) 당선자는 장애인의날을 맞은 20일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꿈을 내보였다.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장 출입으로 가닥이 잡힌 안내견 ‘조이’도 인터뷰에 동행했다.


김 당선자는 “그간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을 하며 혼자 힘으로는 버거운 게 많았다”면서 “경험을 살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이사를 역임한 그는 피아니스트 시절 ‘점자 악보’ 연구 등 장애예술인 권익 향상에 앞장서 왔다.


김 당선자에게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묻자 “장애인 이동권 문제, 배리어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환경) 확대,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할 일이 너무도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을 꼭 이뤄 내고 싶다고 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돼 급여량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고령 장애인들은 사실상 바깥 활동이 어려워져 집에만 있게 되는 현실에 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김 당선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을 폐지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날 국회 사무처에서 본회의장과 방청석에 안내견의 출입을 허가하기로 결론내린 데에 “관례라는 핑계로 이어진 차별이 이제야 바로잡힌 것일 뿐”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여러 변화 일으켜 22대, 23대 등 이후 국회에서 모든 장애인들이 문제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숙명여대 피아노 실기 강사이자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한 동계스포츠) 선수 출신인 김 당선자는 전공을 살려 국회 상임위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장애예술인을 무조건 약자로 여겨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자립의 주인공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수정당의 위기와 관련, “다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비례대표는 각 전문 분야가 있는 만큼, 각자의 분야에서 소임을 다하고 매사에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국민께 전달되면 분명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21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초선으로 문화콘텐츠 전문가인 더불어시민당 유정주 당선자와 봅슬레이 종목 국가대표 감독 출신의 미래한국당 이용 당선자, 그리고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정의당 류호정 당선자를 꼽았다. 


정부, 남북철도 사업 재추진… “동해북부선 예타 면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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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27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정부가 대북사업 추진의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통일부는 20일 “오늘 23일쯤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회의에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 착공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남북철도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강원 고성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남북철도 연결을 염원하는 퍼포먼스와 기념식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등 정부와 지자체 및 관계단체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 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철도 연결 합의 등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은 2년 전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선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로, 현재 남측 강릉∼고성 제진 구간이 단절돼 있다.

남북은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며 후속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조사 등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 들어가는 장비와 관련해선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본격적인 공사의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 제재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남한을 방문한 북한 인사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남북교류가 얼어붙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이날 발간한 ‘2020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방북 인원은 9835명, 방남 인원은 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방·북 6689명, 방남 809명보다 합계는 많지만 방남 인원이 전무했던 것이다. 지난해 남북을 오간 선박과 항공기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선박이 1차례, 항공기가 82차례 왕래했다.

 



‘부산이 떤다’…부녀 확진자의 접촉자만 1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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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의료원 간호사 부녀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감염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병원과 대형 집회 장소, 학교 등을 다니면서 1000명 이상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부산시는 20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부산의료원 간호사인 부산 129번 환자(25·여)는 병원 내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방사선 소견상 2주 전인 지난 4일 전후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 가족 간 밀접 접촉에 의해 아버지(58)가 전염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우선 부산 129번 환자가 근무하는 부산의료원 의료진 및 직원 856명과 128번 환자와 접촉한 교회 접촉자 199명, 학교 접촉자 3명 등 1000여 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하고 코로나 검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의료원 소속 간호사인 129번 환자는 대구 요양병원에서 이송된 환자들이 입원한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다. 해당 병동에는 확진자 9명이 격리치료 중이며, 이 병동에는 의료진 60여명과 지원 인력 40여명 등 총 100여명의 간호 인력이 순환 근무 중이다.

시는 129번 환자가 입원 중이던 확진 환자를 간호하던 중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보호복을 벗을 때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129번 환자는 무증상 확진자로, 아버지의 확진 결과가 나오자, 근무지 선별진료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난 18일 흉부 CT 검사 결과 폐렴으로 진단을 받았고, 앞서 지난 16일 직장 건강검진 때 실시한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에도 코로나19 의심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미뤄 감염 기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4일부터의 동선을 공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19일 부산의료원 외래진료를 중단하고 해당 병동의 의료진 등 밀접접촉자 96명을 부산의료원 내 별도 공간에 2주 동안 격리하는 ‘부분 코호트’(동일 집단격리) 조치했다. 또 부산의료원 의료진과 직원 등 856명 전원을 검사 중이다. 이날 현재 835명을 검사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직원에 대한 검사도 이날 완료할 예정이다.

 

이 환자의 부친인 부산 128번 환자는 가족(129번) 간 밀접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128번 환자는 지난 8일 몸살, 피로감 등 증상이 발현했다. 하지만 당시 허리 부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어 코로나 증상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지난 18일 발열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해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128번 환자는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인 동인고등학교에 출퇴근했고 교회도 다녀왔다. 시 보건 당국은 지난 12일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강서구 교회 접촉자 199명 가운데 부산에 사는 138명을 모두 자가격리하고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타지역에 사는 61명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했다. 또 학교 교직원 등 동선상 접촉자 147명을 자가격리 또는 자율격리 조치했다. 이들 가운데 128번 환자의 아내·아들을 포함해 8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 그는 지난 12일 교회 예배 후 김해시의 한 음식점을 방문했고 총선 투표일이던 15일에는 함안에 있는 부모 집을 방문했다. 이동 동선에서 파악된 경남도에 사는 접촉자 46명도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확진 환자로부터 의료인이 감염되고 이어 지역사회로 감염되는 방식의, 가장 우려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병원 내 의료진 간 감염과 지역사회 추가 감염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동성착취물 22만건` 손정우 美 송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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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은 손정우 씨(24)에 대해 서울고법이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텔레그램 '박사방'이 생기기 전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거래하는 다크웹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지만 한국 법원에서 징역 18개월이 선고되자 누리꾼들이 청와대에 합당한 처벌을 청원했다. 처벌이 무거운 미국으로 범죄인인도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셌다.

20일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법무부가 지난주 서울고검을 통해 손씨에게 청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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