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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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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TCRO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0-04-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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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포스트 코로나' 3가지가 바뀐다

 

게티이미지뱅크

 

전세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에 이어 유럽과 미국도 정점은 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가라앉아도 우리가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이전처럼은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
 
 
슬프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는 지난 8일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나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똑똑하다면, 대신 '뉴노멀'(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정 총리는 지난 13일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 전파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생활방역을 해야한다"며 "생활방역 체제는 코로나19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등을 쓴 이스라엘의 미래학자이자 역사가 유발 하라리 역시 비슷한 예상을 했다.

하라리는 프랑스 잡지 '르 포원',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의 위기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여 가고 있다"며 "앞으로 한두 달 동안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는 실제 조건에서 대규모 사회실험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몇십 년의 세계의 형태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1. 온라인 강의의 일상화
 
 
하라리는 앞으로 전세계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강의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나는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교수인데, 이 대학에서는 큰 교실 강의 대신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 몇년 전부터 이야기가 많았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커서 실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코로나 확산 대응 차원에서 모든 캠퍼스를 폐쇄하자 대학은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미 나는 이 방법으로 3개의 강의를 했고 다 잘 됐다"며 "나는 위기가 지난 후라도 대학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도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고 있다. 오는 16일엔 2차 온라인 개학이 이뤄져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뺀 초중고생 약 400만명이 한꺼번에 원격수업을 듣게 된다.

당분간 전세계도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개학했다가 감염자가 속출하게 된 싱가포르의 사례가 있어서다.

싱가포르는 지난 12일 기준 확진자가 2299명(사망자 8명)으로 전날보다 191명 증가하는 등 사흘 연속 하루에 200~3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확진자가 적어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던 싱가포르에 갑자기 확진자가 쏟아지게 된건 개학 때문이다.

옹예쿵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라며 지난달 23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강행했다. 하지만 개학 이틀 후 한 유치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싱가포르 정부는 불과 2주일 만에 개학 결정을 철회, 재택학습으로 전환했다.

이같은 온라인 강의의 확산은 국내 대학의 몰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 해외 유명대학의 명강의를 집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 재난지원금 뿌리는 세계 각국…최저소득 보장 실험
 
 
하라리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기본소득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수년 전부터 일부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보장'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구상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이런 생각이 소박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 이를 실험하기를 거부했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면서 현재 미국의 극단적인 보수 행정기관들조차 위기 내내 국민 개개인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미국,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제공에 "지원 감사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 중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꺼내 살펴보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제공한 한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들이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미국과 미국인에 지원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14일 국내 업체 2곳이 생산한 한국산 진단키트가 화물기를 이용해 미국으로 운송된다.

이번 물품은 미국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것으로 미국 메릴랜드주로 향한다.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진단키트가 대량 발주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한국 3개 업체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처(FDA) 사전 승인을 획득해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들 업체는 최근 미국 측과 수출 계약을 마무리했다.

구체적 공급 물량은 한·미 양측 협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진단키트는 총 75만개로 이 가운데 2개 업체가 만든 60만개가 이날 우선 운송된다고 보도했다. 또 나머지 1개 업체 15만개는 미국 현지 대리점에서 판매한다고 전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60만명에 근접했고 사망자도 2만3000명을 넘었다.

 

'70% 가구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진계획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4.14/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 등 일반안건 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원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미리 행정 절차를 마치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접근하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됐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326억4100만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밖에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급 지급 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주택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위기 때마다 한국 때리던 아베, 이번엔 단순하지 않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BBNews=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리더십이 붕괴 직전이다. 크루즈선 승객의 하선을 막아 확진자를 늘린 데다가, 경제 타격을 우려해 긴급사태 선언도 시기를 놓쳤다. 여기에 '외출자제'를 홍보한다며 한가하게 반려견과 노는 영상을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점점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다.

 
 
'우군'도 쓴소리 "전세계서 혼자 지지율 떨어져"
아베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사인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은 각각 13일, 14일 아베 정권에 불리한 여론조사를 내놓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요미우리신문이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 지지율이 42%로 지난달 조사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47%)이 '지지한다'보다 높은 건 2년 만의 일이다.

산케이신문 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39%,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4.3%였다.

아베 총리가 지난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너무 늦었다'고 응답한 이들은 요미우리 조사에선 81%, 산케이에선 82.9%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코로나19 위기에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아베 총리 혼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만큼 아베 총리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미다.

산케이신문 역시 이날 일본의 검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주일 미국대사관이 일본 체류 미국인 귀국을 촉구한 사례를 예로 들며 "아베 정권이 코로나19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지 않으면서 동맹국마저 이례적으로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아베 총리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는 크루즈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쿄올림픽 세 가지로 요약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말 코로나19 진원지인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 거부 방침을 밝혔고, 이어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요코하마항에 정박시킨 채 하선을 거부했다.

여기까진 발빠른 대응처럼 보였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월 방일 일정을 앞두고 중국 전면 입국금지는 망설였다. 2월초 크루즈선 내 감염자가 빠르게 늘자 빠른 하선 및 격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아베 총리는 일본 확진자 통계에서 크루즈선을 빼겠다고만 했다.

3월 들어 긴급사태 선언을 빨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을 때에도 아베 총리는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의식해 아직 그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올림픽 연기로 인한 경제타격을 우려해서였다. 결국 지난달 25일이 돼서야 올림픽 연기를 발표했고, 이후 지난 7일이 돼서야 긴급사태 선언을 했다.

일본 내 확진자는 도쿄올림픽 연기 발표 이후 불과 3주 사이 4배 넘게 증가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일본 확진자는 총 8414명이다. 사실상 아베 총리가 두 달간 코로나19를 방치한 탓에 확진자는 상당수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경이다.

후속 대처도 비판을 받는다. 긴급사태는 외출자제나 휴업을 '요청'하는 수준에 불과해 일본 상황과는 맞지 않고, 여기에 가구당 2장의 면마스크를 주겠다는 졸속 정책도 비판의 도마에 오른다. 지난 11일에는 아베 총리가 '외출자제'를 홍보하겠다며 SNS에 반려견과 뽀뽀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 등 여유로운 모습의 영상을 올렸다가 비난만 받았다. 이를 두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내놓은 해명은 "그래도 '좋아요'가 35만개나 달렸다"고 말한 것이었다.
 
아베, 반전의 기회는 없나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외신들은 아베 총리가 바이러스 통제를 제대로 못할 경우 직을 내려놔야 하는 최악의 순간까지 맞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베 정권 붕괴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날 산케이신문과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의 차기 총리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이 아베 총리는 4.8%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까지만 해도 아베 총리가 선두였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됐다. 산케이신문은 긴급사태 선언 후에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며 정부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커진 것이 이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위기 때마다 '한국 때리기'로 관심을 돌렸지만 이같은 전략도 무용지물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모범국으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사방식을 비판해오다 지난 7일 뒤늦게 이를 빨리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또 아베 총리 견제 세력이 코로나 시국을 타고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것도 단순히 한국 때리기로 위기 돌파가 불가능한 이유로 꼽힌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아베 총리와 연일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고이케 도지사의 지시 하에 긴급사태 대상 지역이 아닌 지방정부들이 휴업 요청에 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정권이 긴급사태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은 일단 대기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도지사가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휴업요청 업종 리스트를 두고도 아베 총리가 이발소를 제외한 반면 고이케 도지사는 이발소를 넣으면서 서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엔 일본이 돕는다..日항공기로 인도·수단서 한국인 철수

 

한일관계가 냉랭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국민 철수 과정에서는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간 한국이 마련한 항공편에 일본 국민이 철수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일본이 주선한 항공편을 타고 한국민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이 인도 뱅갈로드에 있는 도요타자동차 공장 근로자 등의 수송을 위해 이날 현지에서 출발하는 임시항공편에 일본 정부의 제안으로 한국 국민 2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이들은 일본을 거쳐 귀국한다.

아울러 수단에서도 일본 일본국제협력단(자이카)이 마련한 전세기에 한국 국민 6명이 함께 타고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거쳐 귀국길에 오른다.

앞서 카메룬에서 코이카와 자이카가 협력해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양국 국민이 철수한 적이 있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일본이 단독으로 마련한 전세기에 한국 국민이 동승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이 마련한 전세기에는 마다가스카르와 케냐, 필리핀 등에서 일본인이 탑승한 적이 있다.

한국인이 다른 나라의 군용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르는 경우도 생겼다.

아프리카 말리는 육상·해상 교통이 완전히 끊겼는데 이곳에 고립돼 있던 한국인 11명이 이날 벨기에 군용기를 타고 현지에서 철수한다. 이들은 카타르 도하를 거쳐 16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다른 나라를 많이 도와주지만 다른 나라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체코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발이 묶인 자국민의 귀국을 위해 대한항공과 전세기 계약을 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올 때 체코와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있는 교민 230명 정도를 태워올 예정이다. 이 항공편은 16일 인천에 도착한다.
 
 

'여신도 상대 성폭력' 목사, 얼굴 가리고 구속심사 출석

 
여신도들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 영장 심사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7) 목사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4.14 goodluck@yna.co.kr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가 1년여 전 피해자들의 폭로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7) 목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수갑을 차진 않았으며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애초 이달 10일 열릴 예정이었나 변호인의 요청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과거부터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지난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2018년 11월 피해자들의 첫 폭로가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인 최근 김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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