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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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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TCRO 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 20-03-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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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고교생 첫 증세후 8일만에 사망까지 무슨 일 있었나

 

[대구=뉴시스]전신 기자 = 19일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18일 폐렴 증세를 보인 17세 청소년이 영남대병원에서 사망,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2020.03.19.  photo1006@newsis.com

 

대구에서 폐렴 증세로 숨진 A(17)군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8일 영남대병원으로부터 A군의 검체를 이송받아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에서 사후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

검체를 2개 대학병원 등 복수 의료기관으로도 보내 판독 결과를 교차로 검증했다. 이후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A군을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했다.

A군은 지난 10일 30분가량 외출했다가 귀가 후 두통과 발열, 기침 증상을 보였다.

A군은 지난 13일 열이 내리지 않자 경산 중앙병원을 찾았다. 코로나19 감염자에게 나타나는 인후통 등 다른 증상은 없었다.

병원 측은 열이 나는 A군에게 해열제 등을 처방해 줬다.

A군은 같은날 코로나19 검사를 하러 이 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다시 찾았다. 검사 결과는 나중에 음성으로 나왔다.

선별진료소에서는 A군이 기침을 많이 한다고 해 엑스레이 검사로 폐렴 증세를 확인했다. 겸사 결과 A군의 폐 여러 곳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당시 A군은 발열과 기침을 제외하고 호흡곤란 증상은 없어 병원 측은 링거로 수액·해열제를 처방했다. A군은 귀가했다.

하지만 호흡곤란과 함께 열이 내리지 않자 A군은 가족과 함께 다시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의료진은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영남대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다.

[대구=뉴시스]전신 기자 = 19일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18일 폐렴 증세를 보인 17세 청소년이 영남대병원에서 사망,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2020.03.19.  photo1006@newsis.com

이에 A군은 영남대병원을 방문해 입원했다. 영남대병원은 A군의 체온이 높자 코로나19 감염자일 수도 있다고 보고 격리실로 옮겼다.코로나19 검사도 실시했다.

지난 14일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해 혈액 투석과 에크모(인공 심폐 장치) 치료를 했다.

영남대병원은 A군이 입원(지난 13일) 후 사망 직전(지난 18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했다.

영남대병원은 이중 앞선 12번의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명됐으나 지난 18일 실시한 13번째 검사에서 소변과 가래 검체에서 부분적인 증폭 반응을 보이자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했다.

보건당국은 1번만 A군의 특정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소견으로 나타나 확진 결정을 보류했다.

A군은 마지막 검사대상물을 채취한 지 1시간여만인 오전 11시15분께 여러 장기가 동시에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객관적인 진단 검사를 위해 방대본 이외에도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했다"며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19일) 오전에 개최된 중앙임상위원회 논의 결과 이 환자분과 관련해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코로나19 여부 확인을 위한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매듭 지었다"고 덧붙였다.

영남대병원 실험실이 코로나19에 오염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유천권 방대본 진단분석관리단장은 "질병관리본부는 미결정 반응을 보인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잔여검체를 인계받아서 재분석을 시행했고 동시에 서울대학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2개 병원에 동일 검체를 의뢰해 동일 검사를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와 모든 시험기관의 모든 검체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검체 의뢰한 영남대학병원으로부터 검사 원자료를 받아 재판독한 결과 환자 검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PCR 반응이 확인되는 등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대한 미결정 반응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됐다"고 부연했다.

즉, 질병관리본부와 2개 대학병원 등에서 같은 검체를 검사했는데도 음성으로 판정된 만큼 양성 소견을 보인 영남대병원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란 얘기다.

한편 영남대병원은 A군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에서 '일반 폐렴'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증세가 코로나19일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에 우선적으로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을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라고 적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망자의 부모와 상의 후 사망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닐 수도 있고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이 '미결정'으로 됐기 때문에 일반 폐렴으로 작성을 다시 한 것"이라며 "질본의 결과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밝혀지면 다시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변경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직 사퇴.."부패 권력이 개혁 막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18.  bluesoda@newsis.com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1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한국당의 수정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선거인단의 반대투표로 최종 부결된 뒤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다.

한 대표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 이후로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제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정말 뭔가 좋은 흔적이 남겨야겠단 제 생각이 막혀버리고 말았다"며 "한 줌도 안되는 야당 권력을 갖고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제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한 대표는 "사실 제가 원했던 자리도 아니었다. 지난 1월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제 국회의원 생활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일반 시민으로 어떻게 살까하는 꿈에 젖어 미래를 준비해왔다"며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려면 비례대표 당선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충정에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에서 영입했던 많은 인재들을 530여명의 신청자와 똑같이 객관적 잣대에서 공관위원들이 심사했고 결과가 발표됐다. 거기에 대해 통합당에서 불만을 표출했고 그 불만은 제게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합당이 원하는 모양새를 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안타까운 것은 국회의원 임기가 두달여 남았다. 떠날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겠나"라며 "정말 좋은 공천을 하고 싶었다. 제 생각은 어린 왕자의 꿈이었던 것 같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가소로운 자의 행태에 저는 막히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총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한 결과 비례대표 후보자안이 반대 47표, 찬성 1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선거인단의 투표 내용은 오후 4시에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대구·경북 총선 대진표 윤곽..통합당 경선 결과 발표

 

경선 결과 자료 살펴보는 이석연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석연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 결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3.19      toadboy@yna.co.kr  (끝)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 대구 등 일부 지역 경선 결과를 추가 발표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총선 대진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공관위 발표에 따르면 주호영 의원이 이웃 선거구인 수성갑으로 옮겨가면서 무주공산이 된 수성을에서는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정상환 변호사를 가까스로 누르고 공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성을에서는 이 전 부지사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민주당 이상식 전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본선을 치르게 됐다.

유승민 의원이 빠진 동구을에는 강대식 전 동구청장이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희 전 육군 중령을 제치고 통합당 후보로 결정됐다. 민주당에서는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이 나선다.

정종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동구갑에서는 류성걸 전 의원이 중앙당 영입 인사인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따돌리고 공천을 따냈다.

민주당 후보로는 동구청장 선거에 나서 상당한 득표력을 보인 서재헌 지역위원장이 출마한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북구을에서는 김승수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권오성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이달희 전 경북도 정무실장을 따돌렸다.

경북에서도 통합당 후보가 속속 발표되면서 대부분 선거구에서 본선 대진표가 나왔다.

김정재 의원과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경선한 포항 북구에서는 김 의원이 승리해 재선에 도전한다. 민주당에서는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정의당에서는 박창호 도당위원장이 나선다.

박명재 의원이 통합당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된 포항 남구·울릉 선거구에서는 김병욱 전 이학재 국회의원 보좌관이 문충운 미래통합당 미디어특위 위원을 누르고 결선에 나서게 됐다.

그러나 함께 컷오프된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김순견 전 경북도 부지사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커 접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허대만 도당 위원장이 공천을 받았고, 민중당은 박승억 예비후보가 출마한다.

김석기 의원이 컷오프된 경주에서는 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김원길 통합당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을 누르고 공천 관문을 통과했다.

김 의원과 함께 공천 배제된 정종복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김 의원 본인도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정다은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 정책상담실장이 본선에 진출했다.

구미갑에는 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백승주 의원이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통합당 경선에서는 구자근 전 경북도의원이 황재영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 김찬영 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혁신위원장을 제쳤다. 민주당에서는 김철호 전 형곡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공천을 확정한 상태다.

친박 실세 최경환 전 의원이 자리를 비운 경산에서는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조지연 미래통합당 청년부위원장을 누르고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전상헌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이완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비어있는 고령·성주·칠곡은 정희용 전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이 김항곤 전 성주군수를 누르고 본선 티켓을 확보해 민주당 장세호 전 칠곡군수와 맞붙는다.

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김현기 전 경북도 부지사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대구·경북에서 통합당 공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선거구는 대구 달서갑과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군위·의성·청송·영덕 3곳만 남았다.

 

통합당 김재원·강효상, 서울 지역구 경선서 패배..공천 탈락

 

자료 살피는 김재원 위원장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38호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와 관련한 회의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과 강효상 의원이 서울로 지역구를 옮겨서 치른 4·15 총선 공천 경선에서 나란히 패했다.

통합당 지역구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서울과 경기, 대구 등 일부 지역구에서 치러진 경선 결과를 후보자 측에 통보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서울 중랑을 경선에서 49.2%를 얻어 50.8%를 확보한 윤상일 전 의원에게 간발의 차로 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컷오프(공천배제)되자 서울 '험지'로 공천 신청 지역구를 옮긴 바 있다.

서울 중구·성동갑에서도 현역 비례대표 초선인 강효상 의원이 36.6%를 획득하는 데 그쳐 67.4%(여성 가산점 4% 포함)를 얻은 진수희 전 의원에게 졌다.

강 의원은 자신이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대구 달서병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지난달 20일 이 지역을 포기하고 서울 강북 험지로 출마지를 바꿨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직 의원들이 인지도를 앞세워 대부분 승리했다.

경기 용인병에서는 이상일 전 의원(56.0%)이 권미나 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49.0%·여성 가점 5% 포함)을 누르고 본선행을 티켓을 따냈다.

대구 동구갑 경선에서는 류성걸 전 의원(61.4%)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48.6%·여성 및 신인 가점 10% 포함)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한 대구 동구을은 유 의원과 가까운 강대식(57.3) 대구 동구청장이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32.6%), 김영희 전 육군 중령(15.1%·여성 가점 5% 포함)과의 3자 경선에서 승리했다.

역시 3자 구도인 대구 북구을 경선은 김승수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46.8%)이 권오성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35.5%·신인 가점 4% 포함), 이달희 전 경상북도 정무실장(26.7%·여성 가점 5% 포함)을 제쳤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대구 수성을 경선에선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57.2%·여성 가점 4% 포함)가 정상환 변호사(46.8%)를 눌렀다.

 

"日, 코로나19 고요? 폭풍전야?" CNN은 물음표를 달았다

 

9일 일본 지바현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탑승객들이 공항에 도착 후 검역 절차를 거치고 있다. 현지 검역관들이 검역을 하고 있다. 지바=EPA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에서 하루 사이에 수 천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일본만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것에 미국 CNN이 의문을 제기했다.

CNN은 19일(현지시간) 홍콩 공항과 일본 공항의 방역 모습을 비교하는 기사에서 “일본의 평온이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실제로 폭풍 전야의 고요일지 알려면 광범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방역이 비교적 허술한데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일본이 코로나19 검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15일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한 CNN 기자는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 바로 격리 구역으로 이동해 여러 차례의 건강 및 보안검사를 거쳤다. 우선 체온을 재고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의 국가를 여행한 적이 있는지 묻는 설문지를 작성했다. 또 공항을 떠난 후에 따라야 할 지시 사항이 담긴 체크리스트를 받았다. 이 리스트에는 매일 두 번씩 체온을 재고 즉시 보건 당국에 이상 징후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홍콩의 방역 절차는 그 이후로 더욱 엄격해졌다고 한다.

또 공항 밖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CNN은 “홍콩이 중국 본토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인구 밀도가 높은 이 도시의 확진자 수는 여전히 167명(19일 기준 192명)으로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일본은 달랐다. 기자가 도쿄 인근의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500㎙ 이상의 거리를 자유롭게 걸어서 검역소로 향했다. 열 감지 카메라를 지나쳤을 뿐 체온 측정은 없었다고 한다. CNN은 “검역관은 14일 동안 집에 머물며 매일 체온을 확인하고 대중교통을 피하라고 적힌 영문 양식을 줬다”며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요청이었고 지시를 따르고 있지만 외부 이동을 막을 수단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다른 많은 나라들에 비해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을 검사하고 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일본은 17일까지 단지 1만4,525명의 사람들만 검사했다”며 “이와 달리 거대한 발병을 가까스로 안정시킨 한국은 하루에 약 1만5,000명의 사람들을 검사할 수 있다”고 비교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그 동안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혹평해 온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를 도입하는 등 검사 능력을 키우고 있다. 또 검사 비용도 공적 의료보험 대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검사 건수는 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준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924명이다. 대형 유람선 프린세스 다이아몬드에서 발생한 환자를 포함해도 총 1,600여 명에 불과하다.

 

'윤석열 가족' 동시수사.."기소 돼도, 안돼도 尹타격 불가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찾아 청사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2.2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례적인 동시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총장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 상황에서 검찰이 최씨를 불기소할 경우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고, 기소할 경우 현직 총장의 가족이 형사재판을 받게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라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윤 총장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정모씨가 지난달 장모 최씨, 윤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경기 양주시 한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두고 최씨 측근과 수년째 갈등 중인 노모씨는 작년 9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최씨가 부동산업자 안모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토지매입 과정에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자신의 신안저축은행 통장에 거액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잔고증명서 4장을 발행해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배당됐다.

이와 관련해 최씨가 위조한 혐의를 받는 잔고증명서 중 1장의 발행시기가 2013년 4월1일이라, 날짜가 맞다면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정부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보낸 이후 윤 총장은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를 받지 않고 있어 진행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법조인들은 만약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수사를 빨리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공격받을 빌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항고권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 항고해봤자 그 사이에 시효가 완성버리기 때문에 고소·고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그렇게 되는 경우 돌아오는 비난에 대해서는 검찰이 감당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를 미뤄 시효가 지나버렸다면 징계는 물론이고 직무유기 가능성도 있다"면서 "상급자 논의 여부에 따라 부장이나 차장, 더 위로는 검사장까지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입장에서는 최씨가 기소가 돼도 문제다. 윤 총장의 도덕성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고소·고발인 주장에 따르면 문서위조의 목적은 재산 축적인데 가족이 이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총장에게 상당히 큰 도덕적 결함이 된다"며 "현직 총장의 가족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검찰조직 전체에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밀어붙인 검찰이 윤 총장 가족관련 수사에서는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한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이 비난을 받았던 점은 도덕성을 강조한 공직자가 정작 자기 가족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편법을 썼다는 것이었다"며 "윤 총장도 조 전 장관의 경우와 사안자체의 경중의 차이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중이 다르지 않은 사건의 진행과정이 확연히 달랐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양쪽 주장이 많이 달라 판단이 쉽지 않을텐데 남은 기간동안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문서위조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노씨가 최씨에 대해 진정을 넣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인은 "상장회사에 대한 것이 아닌 개인간의 사기 등 분쟁은 당사자간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당사자간 고소가 없는 개인간 재산분쟁에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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