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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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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TCRO 댓글 0건 조회 369회 작성일 20-03-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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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통했다…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교체 “당선권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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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이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모(母)당인 미래통합당과 갈등이 일었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 가운데 5명 이상을 바꾸도록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

최고위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공관위가 지난 16일 마련한 46명(공천 40명, 순위계승 예비 6명)의 명단 가운데 ‘당선권’에 해당하는 20번 이하 명단에 대한 일부 재의를 의결했다.

정운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5명 이상 재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후보 명단 수정에 부정적이던 공병호 공관위원장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들의 간담회에서는 상위 순번 가운데 8명가량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으로 볼 수 있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 위원장은 1명 정도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고위의 설득 끝에 교체 규모를 대폭 늘린 것으로 보인다.

미래한국당은 공관위 회의를 열어 최고위의 재의 요구에 따른 순번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지난 16일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대해 ‘영입 인재 홀대’ 등 통합당 지도부가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살펴봐야겠다’는 뜻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잘 해결할 것이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으니까”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 대표와의 갈등설을 일축했다.

앞서 미래한국당이 발표한 통합당(옛 한국당)의 ‘영입 인재’들은 20번대 초반이나 순위 계승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득표율을 얻어야 당선되거나, 기존 비례대표 의원이 궐위됐을 때 물려받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당선권에서 멀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21번),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22번), 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3번),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26번), 박대성 페이스북 한국·일본 대외정책 부사장(32번),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지성호 대표이사(승계 4번) 등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일하게 접견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비례대표를 신청했지만 추천을 받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통합당의 예상 지지율을 미래한국당이 그대로 정당득표로 가져갈 경우 최대 20석 가까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조수진(47·여)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에 신원식(61·남)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각각 추천했다.

조 전 논설위원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서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대깨조’(대가리가 깨져도 조국)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여권을 공격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합참 차장 출신인 신 전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보수 진영의 토론회 등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1호 영입인재’인 김예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가 3번,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이 4번에 배정됐다.

5번은 김정현 법률사무소 공정 변호사, 6번은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수석부사장, 7번은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8번은 우원재 유튜브채널 ‘호밀밭의 우원재’ 운영자, 9번은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장, 10번은 이용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이다.

이어 11번 권애영 전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 전남도당위원장, 12번 박대수 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13번 이경해 바이오그래핀 부사장, 14번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 15번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16번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17번 정선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18번 정운천 의원(미래한국당 최고위원), 19번 윤자경 전 미래에셋캐피탈 대표, 20번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당선권에 배치됐다.

 

 

한선교, 벼랑끝 전술?…"불발→제2비례당 창당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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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비례 공천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빠르면 18일 '제2의 비례 정당' 창당 여부 등을 결단한다.

총선 일정이 촉박한 만큼 '미래한국당의 반란'이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곧바로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래한국당 내 조율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4.15 총선을 코앞에 두고 내부 갈등에 직면한 보수야권이 벼랑끝 협상에 들어갔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돌연 연기했다. 최고위 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안의 재심의 요구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협의가 되지 않았다.

대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조훈현 사무총장, 김성찬·정운천·이종명 최고위원 등이다. 5명의 의원들은 모두 통합당에서 건너왔다.

이들은 공병호 당 공관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후보 명단과 순번의 적절성 등을 논의했다.

원칙적으로 한 대표는 통합당 측 인사들을 대거 배제한 공관위의 공천이 특별대우 없이 객관적으로 했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논란이 있는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공관위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당선권(18번 안팎) 내에 통합당 영입 인재들이 사실상 전멸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격론 끝에 입장 차이는 상당 부분 좁혀졌다. 정운천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존 안에서) 많은 변화의 공간이 생길 것 같다"며 "공 위원장이 미래와 젊은세대 중심으로 (공천) 했는데 거기에 득표 경쟁력을 포함해야 공천 가치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방향에서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공 위원장이) 갈등을 좀 봉합하고 자신의 신념도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관위 안을 흔드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던 공 위원장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당선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윤 전 관장은 황교안 통합당 대표 등이 공들여 영입했지만 정작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후보 명단에서는 당선권 밖인 21번에 배정돼 통합당 측에 충격을 줬다.

정 최고위원은 윤 전 관장이 당선권에 들어갈 확률을 묻자 "당연히 올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당사에서 공식 최고위를 소집하고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순조롭게 협의가 돼 최고위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면 공관위는 이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 다만 공관위가 2/3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한 안은 최고위가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애초 정치적 해법에 무게가 실렸던 만큼 논란이 해소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조율이 이뤄질 경우 한 대표와 공 위원장으로서도 '독립적'으로 심사해 넣었던 인사들 중 적지 않은 숫자를 국회에 입성시킬 수 있는 소득을 얻게 된다. 처음부터 통합당과 '합의'된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러나 만약 협의가 불발되거나 공관위가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안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로 재의결한다면 상황은 돌변한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까지 미래한국당의 공천 안 처리를 지켜본 뒤 기존 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자체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의석수 손실이 커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2의 비례정당 창당 작업에 나서는 안이 유력하다. 후보등록 마감(이달 27일)까지는 9일 남았다.

정당등록절차, 창당작업과 동시에 공관위를 출범 시키고 후보 신청을 받은 뒤 심사와 선거인단 투표 등의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면 가능하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일정이 빠듯하긴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미래한국당 내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새 비례정당 창당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잡음이 길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신속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코스피 10년 만에 1600 붕괴… 원ㆍ달러 환율도 10년 만에 최고치 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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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18일 5% 가까이 급락하며 10년 만에 1,600선까지 내줬다. 세계 각국이 내놓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반등하다가도 하루 사이 급격히 낙폭을 확대하는 등 주식시장 변동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81.24포인트(4.86%) 떨어진 1,591.2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1,600선을 밑돈 것은 2010년 5월26일 이후 약 10년 만이다.

코스피는 전날 미국 뉴욕증시 반등 영향으로 전장 대비 0.82% 오른 1,686.12로 출발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후 들어 급격히 낙폭을 키웠다. 10거래일째 기록적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은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 5,850억원어치 물량을 내던지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기관도 이날 4,315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9,108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29.59포인트(5.75%) 내린 485.14로 마감하며 500선을 밑돌았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1.68% 하락한 채 마감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지수도 각각 전장 대비 1~4%씩 하락했다.

이날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발표에도 불구, 환율은 더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2원 오른 달러당 1,245.7원에 마감했다. 정부 발표 등으로 개장 초반 1,231.1원까지 내려갔으나 오후 들어 미국 선물시장에서 3대 지수가 급락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다시 상승 전환했다.

이날 환율은 종가 기준 2010년 6월 11일(1,246.1원) 이후 약 10년만의 최대치로 전날 세운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고가·다주택자 보유세 상한까지 뛴다…집값 하락 본격화되나(종합)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한 채여도 보유세 1천652만원, 작년보다 47%↑

보유세 안내려면 5월까지 집 팔아야…전문가 "코로나 겹쳐 급매 늘고 가격 하락"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고, 종전 200%였던 2주택자의 전년도 세부담 상한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300%까지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세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현행 세율대로 보유세를 계산하더라도 세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12·16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충격까지 겹치며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더해지면서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일단 고가주택 보유자는 보유 주택이 한 채뿐이라도 세부담이 상당하다.

18일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25억7천400만원으로 작년보다 35.2% 오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는 지난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천123만원이었으나 올해 1천652만5천원으로 47% 뛴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영향을 제외하면 세부담 상한(1주택자는 전년도 세액의 150%)까지 오른 것이다.

전체 재산세 안에 숨어 있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만 별도 부과되는 것으로, 종부세를 합한 전체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을 따질 때는 제외된다.

이 아파트 소유주가 만 60세 이상의 1주택자로, 세액공제를 최대 한도인 70%까지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보유세는 1천138만원으로 500만원가량 줄어들지만 여전히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웃돈다.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천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40% 넘게 상승한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9㎡도 보유세가 지난해 695만3천원에서 올해는 1천18만원으로 46% 오른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39㎡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로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246만원가량 납부했으나 올해는 공시가격이 10억원대에 진입하면서 종부세까지 부담까지 더해져 총 35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 상위 5개 아파트 단지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거의 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68억6천400만원에서 올해 69억9천200만원으로 오른 공시가격 1위 공동주택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는 작년 보유세가 8천720만원에서 올해 1억900만원으로 오르고, 작년 공시가격이 50억500만원에서 올해 65억6천만원으로 뛴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44.8㎡는 보유세가 작년 6천555만원에서 올해 9천830만원으로 상승한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더 크다.

개포 주공1단지(전용 50.64㎡)와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5㎡)를 보유한 2주택자는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합산이 지난해 30억4천800만원에서 올해 41억7천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작년 3천818만원에서 올해 6천325만원으로 66% 상승한다.

만약 12·16대책의 종부세 개편안이 원안 통과된다면 총 보유세는 이보다 높은 7천203만원으로 작년보다 88.6% 오른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위 사례의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개포 주공1단지까지 3가구를 보유한 3주택자일 경우라면 보유세가 지난해 5천279만원에서 올해는 무려 8천624만원으로 증가한다.

12·16대책의 강화된 세율을 적용하면 보유세가 85%가량 오른 9천747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한다.

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낙폭이 크지 않다면 내년에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커질 수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되는데다 세부담 상한에 걸려 당해 연도에 반영되지 못한 보유세가 이듬해로 이연되는 효과 때문이다.

현재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 공제혜택이 있지만, 생각보다 인하 폭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마저도 만 60세가 넘어도 2주택 이상자는 종부세 감면 혜택이 사라져 은퇴자 등은 늘어나는 세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19일 공시가격 발표를 기점으로 급매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강남권이나 마용성 등 일부 인기지역에 주택 2채만 갖고 있어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일반 직장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늘어난다"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임대사업등록을 해도 종부세 합산 배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일부 다주택자들이 진지하게 주택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해줬다. 이에 따라 그 전에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올해 급증한 보유세를 내지 않으려면 보유세 기준일(6월1일) 이전인 5월 말까지 매도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이달 말부터 5월까지 급매물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는 강남권을 시작으로 당분간 집값이 조정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영향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은 금융위기를 우려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만약 글로벌 경제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장·단기간 집값 급락은 불가피하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자금출처 조사 등 여러 악재가 많다"며 "한동안 부동산 가격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구서 폐렴 증세 17세 소년 사망…코로나19 검사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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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인 17세 소년이 사망해 보건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17세 소년 A군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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