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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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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TCRO 댓글 0건 조회 415회 작성일 20-03-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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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14차례 언급한 문 대통령…"이것저것 따질 계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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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 사실상 '경제 비상 체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전을 시사했다.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는 것도 시급한 과제지만, 그로 인한 경제 분야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와 관련한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실물경제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 악화로 국내 경제가 받을 타격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대응 역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팀에 강력하고도 전례 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적 사회 활동은 물론 소비·생산 활동까지 마비돼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이라며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진단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달러화가 치솟고 국내총생산(GDP)이 곤두박질치면서 한국의 GDP 성장률은 그해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5.1%까지 추락하는 등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이 당시를 언급하면서 그때보다 더욱 경제가 심각하다고 규정한 것은 그만큼 청와대와 정부 경제라인에 비상한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당면한 위기를 제대로 타개하지 못할 경우 민생과 경제가 극도로 악화하는 것은 물론, 자칫 정권의 실패로 귀착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힌다.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비상'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쓴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경제 난국 타개에 발 벗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비상한 경제 상황에서는 이를 해결할 대책 역시 틀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유례없는 비상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 대책을 비롯해 기존의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한 정책 대응까지 총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추가로 내놓을 대책에 '파격'을 강조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온 32조원 규모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면서 '틀'을 깰 것을 주문했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등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동안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취지는 이해하나 당장은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제안에 향후 토론 가능성을 열어뒀다.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유형의 지원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논의할 과제로 남겨뒀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50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재난기본소득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우선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제안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가장 힘든 사람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 시국을 선언하고 총력전에 나서면서 범국가적 대응 역량을 집중하는 데도 공을 들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경제주체 원탁회의에는 당정청은 물론, 기업과 노동계,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를 아우르는 참석자들이 모여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기탄없는 토론을 벌일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선교, 계획된 뒤통수"…흠모한 선배라던 황교안과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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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1년 전 만 해도 ‘친황’의 대표주자였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해 ‘2ㆍ27 전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 대표가 됐다. 그리곤 이튿날(28일) 한 대표를 요직인 사무총장에 앉혔다. 황 대표의 ‘1호 인사’였다. 한 대표는 “황 대표는 내가 예전부터 흠모했던 선배다. 그런데 당 대표 되자마자 사무총장 맡아 달라니…. 망설임 없이 오케이했다”고 사석에서 말하곤 했다.

성균관대 물리학과(78학번) 출신인 한 대표는 황 대표(법학과 77학번)의 대학 1년 후배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둘은 황 대표가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 대표는 ‘원조 친박’ 현역의원, 황 대표는 법무부장관ㆍ국무총리를 각각 지냈다.

하지만 둘의 밀월은 3개월 만에 삐걱댔다. 한 대표는 지난해 6월 돌연 사무총장 직을 내려놨다. 당 사무총장이었던 한 대표가 복도에 앉은 기자들에게 “아주 걸레질을 한다”(6월 3일)고 하며 논란에 휩싸인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황 대표가 한 대표의 사직과 관련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명했지만, 한국당이 당시 막말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만큼 사실상 경질로 보는 시각이 상당했다.

일각에선 한 대표가 직을 던져 황 대표에게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그해 5월 한 대표는 사무처 당직자들과 회의 중 “X 같은 XX야”라고 욕설을 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거란 분석이 적지 않았다. 당시 한국당 핵심 당직자는 “사무총장이 사실상 안방 살림꾼인데, 당 주요 사안을 정할 때 한 총장이 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둘의 관계는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 대표를 지명하면서 복원되는 듯했다. "황 대표가 대학 후배에 대한 미안함을 이렇게 푼 모양"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하지만 16일 발표된 미래한국당 비례명단에서 통합당 영입 인사들이 대거 뒷순위로 밀렸다. 통합당 내부에선 “한선교가 황교안의 뒤통수를 쳤다, 사실상 공천쿠데타” 등의 격한 반응이 나온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명단 공개 직후 “(통합당에) 영입된 분들 특별대우나 이런 건 없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황 대표가 밀었던 박형준 전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을 한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배제할 때부터 예견된 상황이라는 진단도 적지 않다.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을 때부터 정치인 한선교는 계획이 있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겉으로는 모정당과 위성정당간의 충돌이나 그 이면엔 정치 신인 황교안과 중견 정치인 한선교의 미묘한 신경전 양상도 담고 있다. 현재로선 대학 선후배 간의 충돌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총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인 만큼 “비례인사 중 일부를 재조정하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유럽 안따진다…한국 모든 입국자,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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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중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1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이탈리아 환자는 2만7980명으로 우리나라 환자 수 8320명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이탈리아는 연일 2000명에 가까운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란 1만4991명, 스페인 9191명, 프랑스 6633명, 독일 6021명, 미국 4464명, 스위스 2200명, 영국 1547명 등 유럽에서의 확산세가 눈에 띈다. 중국은 8만명대를 넘어선 뒤 하루 10여명 안팎의 환자만 발생하며 전체 환자 수에 크게 변동이 없다.

한국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는 그동안 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란 등 아시아 5개국과 유럽발(發) 항공 노선 전체에 적용돼 있었다.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하면 하루 평균 1만3000명 정도가 특별입국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입국절차가 실시되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함께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국내 체류주소를 제출하고 핸드폰 등 개인 연락처를 입국장에서 확인한 뒤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입국 후 2주간은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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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의 특성상 ‘무증상’으로 검역을 통과하고 환자가 증상을 느끼지 못해 신고하지 않아 방역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처럼 극단적인 봉쇄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국내 여건을 감안했을 때 특별입국절차는 내·외국인 입국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로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입국자 중에서 절반 정도를 내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내국인의 출입을 막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국경봉쇄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선 입국단계에서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훨씬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는 우리 여건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체제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 방식에 대해 계속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화에 대해선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확대되는 특별입국절차의 보편적 적용에 대해 우선 집중해서 시행하고자 한다. 외부 위험요인에 대해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따라 검역관, 국방부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검역단계에 73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유증상자 발생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임시격리시설에 군의관과 지원인력도 15명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단 감염의 주된 경로가 되고 있는 종교시설의 예배 문제를 정부가 강제로 막는 방안에 대해선 "정부가 종교행사 자체를 강제로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은혜의 강’ 교회와 관련된 환자는 이날 오전까지 49명으로 집계됐다. 교회는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지난 8일과 15일 주말 예배를 강행했다. 주말예배 때마다 전체 신도 140여명 중 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관은 “오늘 시도지사와 함께 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조치를 실행하는데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감염병 예방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규정돼 있다”면서도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위험에 대한 평가와 예방을 통한 확실한 국민적 이익이 있다는 것이 전제될 때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강제조치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 중이다. 김 차관은 “온라인 예배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나 가이드라인 제공, 종교행사에 필요한 예방적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 공지하는 등의 여러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들이 2주간 환자 발생이 없었다는 사실을 들며 ‘청정지역’이라고 발표하는데 대해 “현재 국내에서 적합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철저한 방역조치나 지역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들로 확진자가 상당 기간 발생하고 있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역의 자발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다만 김 차관은 “세계적인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산발적인 감염과 지역사회의 일부 전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일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산발적 집단감염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어떤 지역을 경계로 그 지역에 대해 ‘우리는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매우 성급하고 적절치 못한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속보] 전국 초중고교 4월 6일로 개학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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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미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사상 첫 ‘4월 개학’이 현실화됐고, 휴업 기간도 총 5주로 늘어났다.

정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당초 이달 9일과 23일로 잇따라 연기했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2주 뒤인 4월 6일로 다시 한번 미루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여름·겨울방학을 3주 줄인 데 이어 법정 수업일수(초·중·고 190일)를 10% 이내로 단축하게 됐다.

다만 이번 개학 연기는 신종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일괄 적용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을 우려해 각 지역별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6일 이전으로 개학을 당기거나, 추가 연기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보건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 안전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권고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때문에 당장 1학기 중간·기말고사 일정 조정도 불가피해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입 일정에 대해서는 추가 개학 연기 가능성을 고려해 개학일이 최종 확정된 후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약국엔 줄서도 없는 마스크…600만장 숨겨진 창고 찾아냈다

구매 제한 조치에도 여전히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 수백만장이 창고에서 발견됐다. 정부의 마스크 수출 금지 정책으로 판로가 막힌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마스크를 그대로 공항이나 항구 인근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경찰이 찾아낸 마스크만 600만장이 넘는다.

마스크 유통질서 확보를 위한 단속팀을 운영 중인 경찰청은 식약처·관세청과 함께 한 공항·항만 근처 창고 특별단속 결과 총 646만장(16일 기준)의 마스크를 찾아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4일 인천공항 물류단지 창고에서 보관하던 마스크 367만장을 찾아냈다고 밝힌 것에 더해 최근까지 추가로 279만장을 더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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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여전히 마스크가 없다고 난리인데, 창고에는 이렇게 쌓여 있는 이유가 뭘까. 경찰은 마스크 수출·판매업자가 단속을 피해 폭리를 노리고 판매하기 위해 보관해놨을 것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꼭 폭리를 취하기 위한 게 아니더라도, 일부 업자들은 정부가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면서 판로를 찾지 못해 '일단 대기' 상태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법 사항 조사 여부와 별개로 경찰은 적발된 마스크를 시중 또는 공적 판매처에 이른 시일 내에 공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점·매석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신속하게 국민에게 마스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립발레단 해고 나대한, 재심땐 번복?…강수진은 입장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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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사상 최초로 해고 징계를 받은 단원 나대한(28)은 이달 30일까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이 열려 해고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을까.

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이 대구 공연 후 코로나 19 확산에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달 27일 일본 여행을 다녀온 후 이달 16일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해고됐다.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했고 현재 60여명의 무용수가 소속돼 있다. 나대한은 국립발레단 최초로 해고 결정이 된 단원이다. 국립발레단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 단원은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두 번째 위원회도 첫 번째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구성이다. 강수진 예술감독을 포함한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와 감사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되는 규정도 그대로다. 국립발레단엔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나대한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강수진 감독의 입장이 단호하다. 강 감독은 나대한의 일본 여행이 알려진 당일인 이달 2일 자신의 명의로 공식 입장문을 냈다. 강 감독은 “단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라 규정했고 엄중한 조처를 예고했다. 입장문을 발표하고 며칠 후엔 수석 무용수 이재우와 솔리스트 김희현까지 자가격리 기간에 사설 학원에서 레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 기간 이전에도 사설 학원 강습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감독을 포함한 징계위원회가 세 단원에 대해 결정한 해고와 정직은 국립발레단의 가장 무거운 징계다. 국립발레단은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넷플릭스, <킹덤> 대만판 제목이 <이시조선>?…조선 비하 표현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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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킹덤>의 대만판 제목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한겨레>가 확인해보니, 넷플릭스는 <킹덤>을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대만판 제목을 한자로 <이시조선>이라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조선’을 차용해 ‘씨’ 대신에 시체 ‘시’를 넣은 것이다. 좀비를 소재로 했다는 점을 반영한 일종의 언어유희로 보인다.

하지만 ‘이씨조선’은 조선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국립국어원이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이씨조선은 이씨가 세운 조선이라는 뜻으로 조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돼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씨조선이란 표현은 국격을 격하시키려는 의미에서 사용됐다”며 “비하 표현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 정확한 국호는 조선이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1995년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의 일환으로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이조’(이씨조선)를 모두 ‘조선’으로 바꿔쓰도록 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썼다고 하더라도 조선을 낮춰 부르는 말을 제목으로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킹덤>이 전 세계 190여개국에 동시 공개되는 관심 높은 작품임을 고려하면, 잘못된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만에 거주 중인 신지영씨는 16일 <한겨레>에 “조선왕조를 이씨조선이라 표기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런 표현이 국외에서 한국 드라마를 번역할 때마다 자꾸 응용돼 굳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공개가 됐다고는 하더라도 끊임없이 다시보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목 수정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쪽은 “제목은 콘텐츠 현지화팀에서 정하는데 대만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 사용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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